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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

법 제11조 제1항 제1호

[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]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위원회명, 위원총회, 공무수행사인, 설치근거규정
연번 위원회명 위원총회(명) 공무수행사인(명) 설치근거규정(조항)
1 이사회 9 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
2 감사위원회 3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
3 재무위험관리위원회 4 3 공공기관 등의 환위험관리에 관한 표준지침 제6조

법 제11조 제1항 제2호

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
법인, 단체, 기관명, 공무수행사인, 위임, 위탁규정
연번 법인·단체·기관명 공무수행사인(명) 위임·위탁규정(조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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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1조 제1항 3호

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

법인, 단체, 기관명, 공무수행사인
연번 법인·단체·기관명 공무수행사인(명)
1 7 파견법 제20조 등

법 제11조 제1항 제4호

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·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·단체

법인, 단체명, 공무수행사인, 심의, 평가규정
연번 법인·단체명 공무수행사인(명) 심의·평가규정(조항)
1 개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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